| 제목 | 09.02 심리 면허구제(음주전력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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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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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02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525 청구인 : 김 상 규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식자재납품 특이사항: 9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전력있음. 청구일:2008.07.18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6일 수원시팔달구 인계동에서 거래처손님과 식사겸 음주한 후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여 취기를 전혀느끼지 못한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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