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23.심리결과 면허구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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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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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569 청구인 : 김 운 종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청구일:2008.07.16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5일 23:15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두 삼정동 363번지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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