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30 심리결과 면허구제(건축사감리)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02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60 청구인 : 주 형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건축사무소 감리업무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1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와함께 소량의 술을 음주후 2시간여 휴식후 충분히 시간이흘러 취기도 가신것같아 운전하던중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면허가 취소된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 ||||
| 다음글 | [Re] 이런 경우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