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대전.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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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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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201 청 구 인: 박 *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28 회사 야근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누나,매형과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를 파하고 청구인의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대전 중구 석교동 노상 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수치로 적발 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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