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수원.연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443 청 구 인: 오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IT관련선임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08 청구인이 응시한 자격시험 축하 자 리가 있어 선배와 술자리를 수원 영통구 영통동내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을 마신후 귀가하고자 운전을 하던 중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다소 있었고 이후 운전을 하지 말고 귀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500m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나오는 도중 시비가 있었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 속에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
| 이전글 | 질문드립니다. | ||||
| 다음글 | [Re] 오토바이음주운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