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구제 110일감경(7월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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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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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성명: 박 * 진(용인)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8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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