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7월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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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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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 준 수(평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140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 감경,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벌점초과 면허취소 단순음주.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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