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19 면허취소 110일감경(전북 군산/ 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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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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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235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종 인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수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생선배달과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8일경,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전북 군산시 나운동 527-7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말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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