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28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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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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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0-31104 사건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성명-조 정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2010-11-22 청구인은 2010년 10월 12일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0년 11월 21자로 면허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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