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 식품유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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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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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건번호: 2010-17651 청 구 인: 손민호 (식품유통자영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09월 08일 중앙선 침번으로 벌점 30점, 2010년 7월 4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보통)을 취소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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