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인천, 금속공업)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3 | ||
|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건번호: 2010-19100 청 구 인: 이광철 (금속공업 재직)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5월 28일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 외 부친 소유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계양 작전동 907번지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7월 8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음주운전사고 | ||||
| 다음글 | [Re] 면허취소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