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감경(서울 화곡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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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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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 정 규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983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4.12.00:5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화곡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과정의 위법/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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