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09 면허취소 110일로감경(운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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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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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성명: 유왕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수업 사건번호:200703204 심리일: 2007.4.09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9.21: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8-30호 앞 도로상에서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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