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0 면허취소 110일감경(전북,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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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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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현철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06.22: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익산시 송학동 소재 화이트보석사우나 뒷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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