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0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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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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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효택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8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근무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1.12.01:3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0 서초톨게이트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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