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7 심리,110일로 감경(용인,음주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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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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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5925 청 구 인 : 문 *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용인경찰서 조사 * 특이사항 : 음주취소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02.18.07:4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적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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