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 면허취소110일감경(서울/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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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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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620 청구인 : 서 * 국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기술과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음주운전구제 청구인은 09년11월5일 23:49분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중에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중간에 대리기사가 내리자 본인이 운전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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