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03 면허취소110일감경(슈퍼운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04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2841 청구인 : 인 점 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슈퍼운영 심리일 :09.11.0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04.02: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같은 구 서둔동 96번지 서울농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키로 정도 음주상태로 차량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음주운전 | ||||
| 다음글 | [Re] 안녕 하세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