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납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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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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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0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주소 : 서울 관악.. 특이사항 : 납품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8월25일 22:26경 신입사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다 오지 않아 약간 대로변으로 이동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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