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2월04일)-<경북.운수업>구제사례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2-25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5415 청 구 인: 권 * 복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14년 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서 도 구제 못 받았으며 이의시청을 했으나 기각 되어 (본 행정심판 전문센터)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은 사례 입니다.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이전글 | 운전면허 구제.. | ||||
| 다음글 | [Re] 행정심판구제는 어떻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