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18 면허취소감경(입시학원근무/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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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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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 0 진 (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279 직업: 주부로서 입시학원에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1.21: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과 생계를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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