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3.24 면허취소구제(충북 음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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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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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858 청 구 인 : 유 한 철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7일 10: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하당리 소재 하당육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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