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03 면허110일감경(서울종로)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04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003 청 구 인 : 박 * 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마트 배송팀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6일23:43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황소집"에서 부터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숭인동 200-16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를 차량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Re] 0.139 구제 가능한가요? | ||||
| 다음글 | [Re] 2003년에 음주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