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구제<인천.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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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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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646 청 구 인: 김*욱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2.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식당에서 작장동료들과 단체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중 대리기사가 길을 못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잘보이도록 1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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