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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월)면허취소구제<경기.설계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1-0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958

청 구 인: 이 * 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건축설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의 한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핸드폰베터리가 방전되고 시간이 충분이 지나고 취기가 없어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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