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8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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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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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재권(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356 직업: 자영업 심리일: 06.11.2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7.15: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번지 앞 도로상에서 약 300미터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에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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