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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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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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6543 청 구 인 : 이 영 *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09.9.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14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과 2009년 3월27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6월25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정지처분을 받아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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