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충남.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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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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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976 청 구 인: 추*민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건강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17 가게에서 퇴근할 무렵 손님이 막걸리 한병을 가지고 방문하여 손님의 성의와 권유로 마시고 그이후 가게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이동주차를 하려고 조금 이동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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