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3일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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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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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7월3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성명: 김 별 (서울)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626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역회사(자영업)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5.01:0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성명: 김원규 (부산 사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76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4.19.23:19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창조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학장동 소재 송월타월 앞 도로상까지 음주상태로 운행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을 인정받아 구제 ***************************************** 3.성명: 송기영(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545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11.00:58경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연타게임랜드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성명: 이 상 필 (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현장에서 근무 사건번호:2006064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 1종보통, 대형면허 소지자로 2006.3.24 00:10경 충남 천안 두정동 도로상에서 적발 적발당시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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