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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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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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763 청 구 인 : 최 재 술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규모 업체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일 19:30분부터 20:40분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염색공장단내 청구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0경 음주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북침산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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