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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21.면허취소110일감경(서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8-0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114

청 구 인 : 궁재권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7.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2009.4.26일 강원도 괘방산에 산행을 갔다가 음주 후
친구의 도움으로 서울인근까지 왔다가
잠시 청구인이 직접 운행하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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