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110일감경(1월16일심리 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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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17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들입니다. **************************************** 성명: 이 * 호 (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 근무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1월9일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들과 천안시 봉명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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