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운전구제(농업,0.127%였으나...)"""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09 | ||
|
성명: 김 영 규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농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0.127%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면허취소전력이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
| 이전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Re] 임시면허중 국제면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