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28 면허취소110일감경(회사원,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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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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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612 청 구 인 : 신 윤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심리일: 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11일04: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8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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