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28.면허취소 110일감경(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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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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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277 청 구 인 : 김지성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4.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13일23:5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7-5 소재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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