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5.19 면허취소 110일감경(납품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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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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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09577 청구인 : 조 갑 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납품기사 심리일 :09.5.19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3.10.21:48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 소재 둔포성당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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