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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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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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260 청 구 인 : 유 철 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7일 00:21경 서울 송파 방이동 40-7호 앞길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채혈을 하여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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