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11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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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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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0279 청 구 인: 차 범 ○ 피청구인: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휴대폰 대리점 운영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경위 ▷ 청구인은 경기도 병점역 근처의 한식당에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도 할 겸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그 자리를 간단하게 끝낸 뒤, 커피전문점으로 자리을 옮겨 한참동안 서로 하는일과 좀더 나은삶을 위해 약3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고 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 판단하여 운전대을 잡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9488 청 구 인: 김 부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제조회사 품질영업직 담당 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서 오랜만에 친목차 만난 고등학교 동창 2명친구와 만나 가볍게 맥주 500cc 한잔을 마시고 귀가도중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0.092%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후 청구인은 자중자숙하며 교육도 착실하게 받아 50일 감면 받게되었는데, 그 후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을 가다가 중앙선침범으로 벌점이 부과되어 음주정지 100점과 합산, 1년 누적점수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정 진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 가정주부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오랜만에 아는 언니를 만나 시내에서 소량의 음주로 소주반 병 정도를 마셨고 ,술을 마신 이후에도 한참 동안 휴식을 취하며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늦어 술자리를 정리한 후 집에 가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재차 연락을 시도했는데도 배정을 못받아서인지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가 없어 기다리는동안 취기도 가신 것 같고, 언행이나 혈색, 보행등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여 약300~400m정도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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