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인천시 부평, 영업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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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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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2-06938 사건번호: 2012-063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30 청구인: 윤성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4-09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 회사원, 영업 마케팅부서근무 ] [ 채혈로인한 면허취소처분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난2 월16일 22시경 영업부 회식이 있어 참석을 하여 호프집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와 아이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날씨도 춥고 아이가 걱정되어 부득이 운전을 하여 50m 정도 이동 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측정한 결과 0.054%로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그러나 청구인이 마신술의 양이 500cc 한장정도이고 수치가 근소한 차이여서 경찰의 권유로 혈액채취를 하여 감정을 의뢰 하게 됨. 그러나 몇일 후 나온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너무황당 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 상황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하여, 적발당시의 상황과 음주량 채혈로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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