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서울시 동대문구, 부동산개발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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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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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2-07608 사건번호: 2012-073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12 청구인: 김성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4-12 위원회접수일자: 2012-04-20 재결일자: 2012-05-15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 회사원, 부동산개발업무 ] [ 사건개요 ] 지난 3월 8일 22:50 경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한 후에 대리기사를 불었으나 마침 금요일이라서 그러한지 대리기사 콜이 잡히지 않아 30여분을 소비 하게됨, 청구인은 소량의 음주라서 취기를 별로 느끼지 않았고 충분이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하게됨. 그러나 마침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인근을 지날때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됨.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심 사건을 의뢰함. 의뢰를 받은 저희 센터에서는 청구인은 음주수치, 면허취소처분의 행정상 위법.부당 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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