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공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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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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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전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단 1곳에서 심사하며 접수 후부터 행정심판은 약 60-90일 소요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직접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구제된 분들은 실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운전면허취소사건만을 소개하였으며 사건번호와 성명은 실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 10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6092 청 구 인 : 김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취업준비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가락동에서 음주 후 부산시 강서구 서부산톨게이트 앞에서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05. 성명: * 성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4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김해뒷고기 식당 앞에서 음주상태로 약 500미터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106.성명: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광하식품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을 약 100여미터운행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107. 성명: 박*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0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주장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음주운전 전력 있음 ----------------------------------- 108. 성명: 김 ** (대구 동구) 이의신청/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번호:001571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가결) 직업: 개인화물 음주 후 충분히 휴식하였음에도 대구시 동구 반야월삼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109.성명: 최 * * (경남 고성)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295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종합건설 현장관리 현장 감독을 나왔다가 충북 보은 성주리 소재 정보고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110. 성명: 박 * *(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4920 직업: 회사원 특수(트레일러), 대형면허소지자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인근 미리안산부인과 앞까지 운전하던 중 적발.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111. 성명: 김* * (경남)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50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교통사고전력(중상1명)과 위반전력이 있으나 적발당시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 -------------------------- 112. 성명: 신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9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3. 성명: 조 ** (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034 직업: 납품영업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적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114. 성명: 이 ** (대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단순음주, 위법/부당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5. 성명: 이 ** (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670 직업: 자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116. 성명:김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0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7. 성명: 장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0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8.성명:이 * *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114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무직.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9.성명: 이 ** (울산 동구) 피청구인: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1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0. 성명: 심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92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1. 성명: 이 ** (대구 동구)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 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2. 성명:최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양계장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3. 성명: 이 **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4. 성명: 김 ** (대구 달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평범한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5.성명: 배 ** (경남 양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웅산읍 평산리 소재 빅세일마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6..성명: 박 * *(부산 연제)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7.성명: 최 ** (경주)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충효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광명삼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8. 성명: 김 ** (경남 마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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