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구제 06년1월9일심리(충남보령/1월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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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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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었습니다. 성명: 이 * 규 (충남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5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06년 1월 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장동료와 등산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귀가 중 동대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 1년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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