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전력 이의신청구제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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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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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에 의뢰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구제된 사례입니다. 성명: 김 * 천 (경기 군포) 재결청: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접수번호: 004200번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특이사항: 97년도 음주취소 전력 과천경마장 주유소 앞에서 적발 호흡측정시 0.168% 채혈시 0.109%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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