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110일정지감경(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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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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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23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입니다. **************************************** 성명: 김 영 규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농업 심리일: 1월24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0.127%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면허취소전력이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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