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운송업,경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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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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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219 청 구 인 : 김 종 0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0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자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자가 위치를 찾을수 없다고 인근의 다리까지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동중에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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