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영업직,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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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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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796 청 구 인 : 최 근 0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2일 직장상사와 회사의 고민거리를 대화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취기가 가신 것 같아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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