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전남.농기계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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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561 청 구 인: 박 견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서비스(농기계 대리점A/S)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3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식당 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광주 계림동 이마트 앞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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