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로 감경(시흥.중소기업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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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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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범 (시흥) 피청구인: 경기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01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정지 감경 직업: 중소기업간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입구에서 적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운전 채혈포기 각서를 제출 등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취소처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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