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로감경(12월5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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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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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수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31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신청일: 9월30일 심리일: 12월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12일 22:30경 수원 매탄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잠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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