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12월12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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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15 | ||
성명: 이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16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관련 심리일: 12월12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21일 22:43경 수원 망포동 425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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